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란? 산업계 피해 눈덩이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진행되면서 전국에 품절되는 주유소가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주유소에서는 20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되었고 수도권에서는 32곳의 주유소가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이 된 상황입니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도 발생되었는데 그 규모가 1조원이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화물연대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된 것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파업

화물노동자들을 위해 시작된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화물노동자들 스스로 운송비를 깎는 대신 과적이나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줄어든 수입을 채우는 행태가 나타나는데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 운송비의 최소 요금을 정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화물운전자를 위한 최소 임금제도로 2020년 1월1일부로 도입되었고 동시에 '일몰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몰조항은 운수사업자들과 화주측의 반발로 3년만 시행해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소 요금이 정해졌으니 화물노동자들은 무리하여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자동차들의 그로 인한 위험사고 발생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단독]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 관련 사고는 감소했나? 

국토부 발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 관련 사고가 추이를 보고 감소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차는 갈라지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과속, 과적 비율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물차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나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에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시멘트나 컨테이너 차량만이 아닌 전 화물차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었으며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주소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령서를 수령하여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조사를 통한 화물차주의 업무복귀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 통보를 통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도 이행하게 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 정유업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되는 주유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유소 물량부족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자 유상운송을 임시허가하여 정유 운송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5대 철강사인 동국제강, 세아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KG스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출하차질액을  87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30일까지의 업계별 피해규모를 보자면 정유 4426억, 자동차 3192억, 시멘트 976억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회복되고 있는 물동량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산업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 전국 12개의 항만을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81%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는 95%까지 상승하여 거의 정상화가 된 상황이며 시멘트 출하량도 12월1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함을 확인됐습니다. 12개 항만 중 광양항은 화물연대 조합원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출입량이 0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